범여권 국보법 폐지 드라이브에...국민의힘 "이념 편향, 무리한 입법"

국회입법예고시스템, 7일 오후 5시 기준 '반대' 의견 대다수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연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이념 편향적이고 무리한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북한의 적대 전략 지속 등을 이유로 1990년대부터 합헌 결정을 유지해온 법을 범여권이 사회적 논의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7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폐지에 반대했고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도 8만 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며 "대체 입법도 제시되지 않은 채 폐지를 강행하면 그 의도가 불순하게 비칠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한민국만 무장 해제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적대 활동이 점점 심해지는데, 이 시점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진정한 평화는 확고한 전쟁 억지력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국가보안법 발의를 당장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 범여권 의원 31명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악법으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며 "관련 조항 대부분이 이미 형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법은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5시께 기준 8만9869건의 의견이 달렸다. 이 중 대다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