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AI 뉴스] 계엄 사태 정상화 반년, 李 정부의 개혁 과제 外

[사진=ABC AI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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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 정상화 반년, 李 정부의 개혁 과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청산과 개혁’을 기치로 강도 높은 수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기소했고, 군과 검찰에 대한 인적 쇄신도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국방부 지휘부 교체와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등 구조 개편이 진행 중이며, 정부는 헌법 존중 TF를 가동해 계엄 잔재 청산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 수사 확대와 여야 간 긴장 속에서 개혁 동력 유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추경호도 기각…특검 영장 기각률 48%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3대 특검의 평균 구속영장 기각률이 약 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란특검 46.1%, 김건희특검 32%, 순직해병특검은 90%로, 일반 형사사건 기각률 27%보다 크게 높습니다. 특히 순직해병특검은 10건 중 9건이 기각되며 ‘무리한 영장 청구’ 논란이 커졌고, 특검들은 “과도한 기각이 아쉽다”며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추경호 의원 영장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며, 유무죄 판단은 공판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