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李 "국민이 민주주의 지켜…12·3 국민주권의 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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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민이 민주주의 지켜…12·3 국민주권의 날"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불법 계엄을 물리친 국민의 용기를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폭력 대신 춤과 노래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세계가 주목한 민주주의 회복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주권의 가치를 기려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공휴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전 세계적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 “사적 야욕으로 헌정을 파괴한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시는 쿠데타를 꿈도 꾸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로운 통합은 악행을 덮는 봉합이 아니”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사태가 조속히 엄중하게 정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영장 기각 여파…사법개혁 논란 재점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크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1년 되는 날에 이런 결과가 나와 국민 실망이 클 것”이라며 공소 유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추가 조사나 추가 영장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에 이어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특검 수사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 “정치공세”라며 반발했고, 특검은 “이 정도도 구속이 안 되면 누가 구속되겠느냐”고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쟁에 “국회의 몫”이라며 거리를 뒀지만, 법조계는 사법권 침해 우려를 지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 다른 사법개혁안도 함께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년 예산안 원안대로…미래투자·민생 예산 확대

내년 나라살림이 728조 원 규모로 확정되면서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예산 대부분이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습니다. 여야는 증액과 삭감을 조정해 총지출 규모를 원안 수준으로 맞췄고, 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마쳤습니다. 다만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51.6%까지 치솟으며 재정건전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핵심 예산은 대부분 지켜졌고 일부는 증액됐습니다. AI 모빌리티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지원 등 미래투자 예산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취약계층 돌봄과 대중교통 패스 지원 등 민생 예산 또한 4,000억 원 늘었습니다. 국회는 고액 배당소득에 최대 30%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안도 처리했습니다. 법인세는 구간별 1%포인트 인상하는 정부안대로 확정됐고, 정부는 내년 세출 예산의 75%를 상반기 조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힘, 계엄 1년 맞아 '사과·단절'…혁신 논의 본격화

​​​​​​​국민의힘 내부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사과와 반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사과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반헌법적·반민주적 행위”라고 규정하면서도, 당시 국정 운영 어려움은 있었지만 군 병력을 동원한 극단적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 판단을 존중한다며 당의 재창당 수준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장동혁 대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사과도 이어졌습니다. 송석준 의원과 유용원 의원은 각각 계엄의 위헌성, 군에 남긴 상처를 언급하며 국민과 장병들에게 사과했고, 김대식·한지아 의원도 민주주의를 흔든 책임을 인정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엄 사과’ 기류가 확산하면서, 향후 당의 혁신과 대국민 신뢰 회복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문진석·김남국 메시지 포착…인사 개입 의혹 확산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추천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문 의원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에 중앙대 동문인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추천했고,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메시지 속 ‘형’과 ‘누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야권은 이를 두고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메시지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인사 청탁 논란이 확산하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남산 재도약' 발표…2027년 공개 예정

​​​​​​​오는 2027년, 서울 남산이 명동역에서 정상까지 5분 만에 도달하는 곤돌라와 360도 전망대를 갖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다시 태어납니다. 서울시는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며 접근성 개선과 명소 조성, 생태 복원 등 4개 분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인승 곤돌라 25대가 도입돼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실어 나르고,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객도 편하게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정상부에는 순환형 전망 공간과 미디어월, 야간 조명 등이 설치되고, ‘케데헌’ 열풍으로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보 코스도 신설됩니다. 다만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와의 소송으로 사업이 멈춰 있는 상태여서, 오는 19일 내려질 법원 판결이 향후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개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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