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내년 성장률 2.1%로 소폭 하향…"물가 1.8%, 금리 중반에 2.25%로 인하"

수출 둔화·글로벌 공급망 변화 우려…"규제 개혁·노동시장 구조 개선 필요"

파나마 항만 공사가 운영하는 파나마 운하 발보아 항구에서 지난 9월 20일 선박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사진=AP·연합뉴스]

한국 경제가 내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성장 속도는 기존 전망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비는 재정·통화 완화로 버티지만, 수출 둔화와 공급망 변화가 중기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진단도 담겼다.

2일(현지시간) OECD가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2%에서 2.1%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올해 전망치(1.0%)는 9월과 동일하며, 내후년 역시 2.1% 성장으로 예상했다.

OECD는 "올해 성장 둔화를 겪은 한국 경제는 내년 이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수출이 성장을 지탱하지만 관세 협상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로 중기적으로 둔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가 기업 투자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물가와 통화정책 전망도 제시됐다. OECD는 내년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1.8%로 예상해 지난 9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이어 "한국은행이 부진한 수요를 배경으로 내년 중반까지 2.25%로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선 최근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단기적으로 충분한 부양 효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도,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정 프레임워크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성장 촉진을 위한 구조 개혁 과제도 언급했다. 무역·외국인직접투자(FDI) 장벽을 낮추고 경쟁 제한적 규제를 완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에서 성과 기반 체계로의 전환도 권고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의 수도권 주택 규제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주택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OECD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연공 서열 기반에서 성과 기반의 임금 체계 전환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