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호찌민시, 도시철도 건설 절차 간소화 추진

[사진=게티이미지]

베트남 호찌민시가 도시철도 건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2대도시의 도시철도 개발에 특례를 적용하는 국회 결의 188호(188/2025/QH15)에 따라 노선 건설 투자 결정권 등을 시 인민위원장(시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철도망 조기 정비를 위해 행정 절차를 신속화하고, 공공교통지향형 도시개발(TOD)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우투(온라인)가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시 인민위원장은 도시철도 노선 건설과 TOD 관련 계획 수립, 심사, 결정 권한을 직접 맡게 된다. 기존 공공투자법은 사업 규모와 분야에 따라 공공사업을 A~C 그룹으로 분류하고, A그룹 사업은 성·시 인민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권한 이양으로 인민위원장은 A그룹에 준하는 절차를 적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민위원장은 도시철도 관련 건축물에서 설계 공모 절차를 생략해도 되며, 컨설팅·시공·EPC(설계·조달·건설)·풀턴키 등 방식의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 적용도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