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의 도시' 베트남 하노이시가 2026년 7월 1일부터 환승도로 1구간 일부 지역에서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운행을 제한하는 저배출구역을 시행한다. 이는 교통 부문의 대기오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도시 정책의 핵심 조치로 제시된 것으로, 시는 단계별 로드맵을 통해 통행 범위를 확장하며 화석연료 차량의 전면적 규제를 예고했다.
하노이시 인민의회는 지난 26일 회의에서 '2024년 수도법에 따른 저배출구역(LEZ)에 관한 결의안'에서 따라 저배출구역 결의안을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차량의 유입을 제한하고 청정 에너지 기반 차량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구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시는 해당 구역에서 내연기관 오토바이와 스쿠터의 통행을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시간대에 따라 금지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기준 4등급 미만 차량은 구역 진입이 단계적으로 제한되며 향후 완전 금지될 예정이다. 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 일정을 공유했고, 오토바이는 2030년까지 전환을 마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역 규제는 휘발유 오토바이 외에도 확대된다. 시는 노후 차량 폐차 시 기관 소유 차량을 포함한 신규 화석연료 차량의 등록과 투자를 금지하며 3.5톤 이상 휘발유 트럭의 진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병행한다.
또 내년 7월 1일부터 ▲하이바쯩 ▲끄어남 ▲호안끼엠 ▲오 쩌 즈어 ▲반 미에우-꾸옥 뜨 잠 ▲바딘 ▲지앙보 ▲응옥 하 ▲떠이 호 등 환승도로 1의 일부 지역에서 저배출구역을 시범 운영한다. 2028년 1월 1일에는 환승도로 1 전체와 환승도로 2의 일부 지역인 ▲랑 ▲동다 ▲낌리엔 ▲박마이 ▲빈뚜이로 확대된다. 2030년 1월 1일부터는 환승도로 3 지역의 총 36개 동과 면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농업환경부는 환승도로 3 외 지역의 저배출구역 개발 사업을 맡게 된다. 그 외 지역은 면 단위 인민위원회가 자체 사업 계획을 수립해 시 인민의회에 제출한 뒤 시행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말 통과된 결의안은 호안끼엠과 바딘 구도심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시범 지역으로 설정했지만 공식 시행 지역은 현재까지 없다. 시는 시민의 친환경 차량 전환을 지원하는 별도의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으나 이번 회의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시간대별 차량 통행 제한 방식이 채택된 이유에 대해 여러 부처와 기관이 교통 인프라 조건 사회적 보장 체계 시민 이동 습관 등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도시는 저배출구역 구축을 장기간 지속된 대기오염 문제의 핵심 해결 방안으로 보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 환경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하노이의 초미세먼지 수치는 국가 기준의 약 두 배를 기록했으며 미세먼지는 기준의 1.3배에서 1.6배를 초과했다. 교통은 전체 대기오염 배출량의 58~74%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오토바이의 비중이 가장 컸다.
현재 하노이는 자동차 약 110만대, 오토바이 약 690만대 등 총 800만대의 등록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타 지역 차량 약 120만대가 매일 도심을 오가는 상황이다. 시는 1년간의 대기질 모니터링 자료, 교통 혼잡도, 환경 보호 우선순위 등을 기반으로 저배출구역 설정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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