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중 韓만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 존재 ..."성장할수록 발목"

대한상의, 주요국 기업규모별 규제 현황 분석

"성장률 제고 위해 '법적지위 기준'·'사후 규제'로 바꿔야"

[사진=대한상의]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규모에 비례해 규제가 누증되는 이른바 '기업규모별 차등규제'를 시행 중인 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K성장 시리즈(8): 주요국의 기업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규모에 따라 규제를 누적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를 두지 않는 대신, 상장 여부 등 기업의 법적 형태나 지위, 공시·회계 등 행위유형에 따른 규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주요 경제법 전반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하고, 기업이 성장할수록 새로운 의무가 단계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성장페널티(GrowthPenalty) 구조"라며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며 기업들의 성장 유인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이 국내 법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2개 법률에 343개의 계단식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미국은 기업규제를 규모별로 세분화하지 않으며 법령상 대기업규제는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상장회사 등 지위 중심 구조에 따라 상장 유지 조건으로서 지배구조, 외부감사 등의 규제가 이뤄지며, 독점규제와 관련해서도 카르텔·남용·결합 등의 행위 규제가 주를 이룬다.

회사법의 경우 연방 차원의 단일 회사법은 존재하지 않고 주별로 회사법이 운영되지만, 대기업 범주를 정해 상시적 추가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는 없다는 것이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이나 뉴욕주 회사법 등은 공개회사와 폐쇄회사를 구분해 별도의 규제를 취하고는 있으나, '공개회사'를 규모별로 나눠 차등적 규제를 실시하지는 않는다. 

증권법, 사베인스-옥슬리법(SOX법) 등 증권규제 역시 공시, 내부통제, 외부감사 등 상장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또는 재무구조 규제는 행하고 있으나, 상장회사를 규모별로 나누지는 않는다. 또 반독점법 역시 기업 규모가 아니라 시장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중심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 중심 규제체계를 취하고 있다. 

영국 회사법은 회사를 공개회사와 폐쇄회사로 구분하여 규제를 달리하지만, 공개회사를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차등규제를 두는 체계는 없다. 독일은 상법(HGB)에서 자본회사를 소·중·대규모로 구분하기는 하지만, 이는 재무제표 작성·공시·감사 등 회계 목적에 한정된 기술적·절차적 기준일 뿐이다. 

일본 회사법은 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부채 200억엔 이상인 회사를 '대회사'로 법률상 정의하고 있지만, 대회사를 다시 세분화하여 규모별로 차등규제하는 체계는 두고 있지 않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경제 고성장기 도입된 기업규모별 차등정책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성장격차 해소의 역할과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성장정체기에는 성장을 독려하고 유인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더욱이 국내 GDP 대비 수출비중이 44%에 달하고, 시총 100대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이 50%를 넘는 등 대외개방경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기업규모별 규제가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닌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기업성장포럼을 통해 기업규모 기준이 아닌 법적 지위와 행위 중심의 규제체계로 전환해 성장억제 효과를 끊어내고, 기업 자율규제 준수체계를 더 공고히 하도록 관련 법 개정 아이디어를 조만간 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