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깎더니 올해는 4조2000억"...여야, 예비비 두고 충돌

민주 "지난해 예비비 대규모 삭감...남용에 대한 경고였다"

국민의힘 "야당 때 재해예산까지 깎아놓고 올해는 원안 요구"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예결위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사흘째 심사를 하고 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세청,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후환경노동위 소관 부처·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한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4조2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비비 편성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무모하게 난도질해놓고 사과가 없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몰아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예비비 삭감을 한 것을 두고 "윤석열·김건희 부부 해외 일정과 청와대 이전 등 예비비를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일 때였던 지난해 (예비비를 두고) 재해대책비로 대처가능하다고 일방 삭감했다"며 "여당이 되니 당정에서 4조2000억원을 편성한 건 꼼수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의 강승규 의원도 "정부가 바뀌었다 해도 1년 차이"라며 "예비비도 목적 예비비와 일반 예비비(특정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예비비)가 있는데, 민주당은 재해목적 예비비까지 1조원 삭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해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 해놓고, 올해 단 한 번도 사과 없이 이렇게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예비비가 불투명하게 집행된 데 따른 삭감이었고, 올해는 정상적인 행정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오히려 예산 협상 문을 스스로 닫고 계엄까지 선포해 여야 예산 관련 조정 가능성을 없앤 건 당시 정부와 여당"이라며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지 않고 계엄이라는 군사적 방법을 동원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민규 의원도 "(예비비) 집행 불투명 문제가 맞았다"며 "그래서 내년부터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국회 분기별로 보고하게 된다"며 원안을 주장했다. 임미애 의원도 "예비비가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남용 가능성이 있다면 국회가 제재 들어가는 것"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이날 예산소위에서는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4조2000억원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여야는 예비비 적정 규모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