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도중 언쟁을 이어가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 김 실장의 주택 보유와 딸의 전세 거주 문제를 언급하며 "(김 실장이) 이 정부가 말하는 이른바 '갭투자'로 집을 산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갭투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김 의원은 "전세야말로 집을 사기 위한 정상적인 주거 사다리인데 정작 정부는 청년 전세대출을 대폭 줄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들을 가족처럼 생각한다면 전세 자금에 대한 정책 대출을 그렇게 줄여 놓으면 청년들 임대주택 가라는 것이냐"며 "왜 전세를 못 가게 그렇게 막으시냐는 겁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김 실장은 이에 "딸을 거명하며 가족을 엮을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딸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고 전세에 살고 있을 뿐"이라며 "그 주택을 소유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가족을 엮는 게 아니라 역지사지로 보면 본인은 예외가 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또 다시 언성을 높이며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러시나. 갭투자 안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족을 문제 삼으려는 질의가 아니라, 정부가 전세 사다리를 스스로 축소하면서 청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예산은 3조7000억원이나 줄어든 반면, 임대주택 예산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월세·임대가 아니라 전세를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사용된 통계를 놓고 김 실장의 과거 국정감사 답변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9월 주택가격 통계가 존재했는데도 정부가 고의로 8월 자료만 반영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공표되지 않은 통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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