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국정조사, 여야 합의 불발..."법사위" vs "국조특위"

여야, 조사 대상은 합의...주체 두고 이견

송언석 "법사위, 추미애 독단 운영...국정조사로 인정못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논의하기 위해 두 차례 만났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입을 모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조사 주체를 두고 평행선을 그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2대 2 오찬 회동을 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어 오후 3시 30분에 국회에서 다시 만나 1시간 30분 가량 논의한 끝에 조사 대상은 합의했으나 주체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수사 항명,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포기 외압 의혹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지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서로 간의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회동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일방처리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보고 조작 기소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외압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법무부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여야는 조사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였으나 양쪽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쪽으로 입을 맞췄다. 
 
다만 조사 주체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별도의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사위는 (추미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맡긴다면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검사나 대검 간부가 나와 현안질의를 하는 것과 대동소이하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국정조사 단독 추진 가능성에 대해 "그걸 국정조사로 인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동의하고 인정하지 않는 한 국정조사는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에도 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일정 등을 이유로 순연했다. 지난 11일에도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에서 회동을 했지만 국정조사 명칭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