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무부서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정성호·이진수 사퇴해야"

장동혁 "정성호·이진수, 명백한 수사외압이자 직권남용"

송언석 "법무부, 범죄자 비호·정권 호위부 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8[사진=신지아 수습기자]

국민의힘은 18일 과천 법무부 청사를 찾아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규탄 집회를 열고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법무부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한 정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포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규탄 집회에는 당 지도부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 사무처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는 사퇴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소외압 범죄비호 정성호는 즉각 사퇴하라", "범죄집단 꼭두각시 정성호는 즉각 사퇴하라", "범죄수익 7800억 반드시 몰수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장 대표는 "정 장관은 6년 전 법무부장관의 의견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번 항소포기에서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수사 검사들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다. 본인의 말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차관은 수사지휘권이라는 칼을 꺼내 보이면서 수사 검사들을 압박했다"며 "이 또한 명백한 수사외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 이 차관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7400억이라는 배임죄의 범죄 수익을 환수해 국고로 돌려놓아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7400억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의 범죄자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 장관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며 "그러고도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한다.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징계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과 이 차관을 향해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차관이 됐다"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것이 항명이라면, 그래서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은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 아니고, 법무부는 대통령을 위한 호위부대가 아닌 국민의 법무부가 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가 지금 범죄자 비호부, 정권 호위부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 장관은 지금 즉시 사퇴해야 되지 않겠나.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라고 얘기하는 항소포기 외압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조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과 20일에는 서울고검 내란 특검 사무실 앞과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간다. 21일에는 다시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