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깨고 공식 반응 낸 北…팩트시트·SCM 정면 비판

조중통 논평 통해서 4일 만에 반응 내놔

3800여자 달하는 분량…비핵화 등 지적

고위급 담화 아닌 논평…수위 조절 평가

정부 "적대·대결 의사 없어" 거듭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이 공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겨냥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문건이 공개된 지 나흘 만에 침묵을 깨고 나온 공식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승인 등 팩트시트·SCM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논평은 약 3800자 달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합의 발표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에 대해선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며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핵잠 보유가 중국 견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이에 대응하는 북·중·러 차원의 노력에 북한도 동참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읽힌다.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한 부분과 관련해선 한국을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또 한·미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 이행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이 고위급 담화 대신 논평 형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수위를 낮추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고 비난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며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수준의 수위가 조절된 내용"이라고 평했다.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 등에 집중하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비록 북한의 표현 수위가 다소 절제됐으나 팩트시트와 SCM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박한 만큼 대통령실은 이날 다시 한번 적대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으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