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판결 앞두고 관세 협상 박차…베선트 "中과 이달 내 협상 최종 마무리"

"中과 합의 아직 완성 안돼...27일까지 마무리 기대"

美무역대표는 EU에 무역합의 이행 압박..."EU, 관세·규제 여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EPA·연합뉴스]

미국이 중국과 무역합의 이행을 이달 내에 마무리 짓고,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판결 전 협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난달 말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아직 (중국과) 합의를 완성하지 않았다”며 “추수감사절(이달 27일)까지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한 이후 그 합의를 중국이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미 군사 기업에 대해선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보도가 그리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는 많다.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합의에 따라 중국은 지난 10일부로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의 군사 기업에 대해선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거나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대중 지렛대'에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퇴출 등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테이블에는 모든 옵션이 올라 있지만,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어렵게 도출한 합의인 만큼 민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협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스위스로부터 2000억 달러(약 29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고, 스위스에 대한 상호관세를 현재 39%에서 15%로 낮추기로 스위스와 합의했다. 또한 미국 측 협상단은 이번주와 다음주에 연이어 유럽을 방문하는 등 EU와의 무역협상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이번주 유럽을 방문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회동할 예정이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오는 24일 셰프초비치 위원과 EU 무역 장관들을 만나기 위해 브뤼셀을 방문한다.

실제 그리어 대표는 미국과 약속한 관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EU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협상을 압박했다. 그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EU는 여전히 많은 규제와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의 수출을 막는 등 시장 접근성을 약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매우 폭넓게 개방해왔다"면서 "이는 매우 불균형적"이라고 말했다. 

EU는 지난 7월 미국과의 일부 합의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과 해산물, 돼지고기, 일부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를 약속했으나 유럽의회는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품목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EU산 금속에 부과 중인 50% 관세를 낮출 때까지 관세 인하를 미루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U가 이처럼 미국의 '속도전'에 응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꼽힌다. 미 대법원은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는데, 9명의 대법관 중 최소 6명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에서 트럼프 관세의 상당 부분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 관세는 대법원 판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EU 역시 우선 협상에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해 미국 측 협상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외국 정부들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길 바라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