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검찰 공판팀은 7일 오후 7시30분께 대검이 항소 제기를 불허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는 항소 기한을 4시간 30분 남긴 시점이었다.
이후에도 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장 접수 여부와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지휘부는 대검이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했다는 설명을 내놓더니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자정을 7분 남긴 시점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불허했다'며 항소 불승인을 통보했다.
이에 수사·공판팀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으나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부터 대검이 불허하고 검사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받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상명하복이 원칙인 검찰에서 수사팀이 지휘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공개 입장문을 내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친명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팀의 의견을 무시하고 검찰 지휘부가 법무부 의견에 따랐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뒤숭숭하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노 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 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간 검찰청 폐지가 추진되는 가운데서도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 지휘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불만 여론이 컸기에 이번 사태가 검찰 내부 갈등이 분출되는 기폭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 지검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도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내부 반발 여론이 높아질 경우 정 검사장을 시작으로 의사 결정에 관여한 수뇌부를 향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내부의 갈등이 수면위로 오르자 정치권은 이날 난타전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며 "애당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하고, 항소 여부를 검찰이 법무부와 상의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지휘부는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면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고 검사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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