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법리판단" vs "권력불복"

민주당 "무분별한 항소 관행 자제 방침 따른 것"

국힘 "정진우 아니라 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에 직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밝힌 가운데, 여야가 책임 규명과 진상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리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옹호했고, 국민의힘은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반발했다.

8일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공소 유지에 성공해도 무분별하게 항소해 온 관행에 반성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항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라거나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라는 국민의힘 반응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특히 이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며 공개적 재판 불복 선언이라는 건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장 대변인은 "이러한 법원 판단에 눈감고 마치 이번 항소 자제가 이 대통령을 위한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하려는 건 온당하지 않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지적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심 결정을 두고 '정치적 개입'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판결문에 적시돼 있듯이 대장동 일당의 뇌물수수와 무관하다"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한 왜곡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수사를 촉구해야 할 때"라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항소 포기는 대장동 비리의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수사지휘권"이라고 반박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사의를 밝힌 데 대해서는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라며 "정 지검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권력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를 선택했다면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전날 이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