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비확산 의무 준수" 원칙 재확인

[사진=연합뉴스]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자주적 역량 확보’ 차원임을 강조했고, 중국은 ‘비확산 의무 준수’라는 원칙적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자주국방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 측은 자국 외교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 허용을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자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미국 측에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 추적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한 점을 두고, 중국이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강경 발언 대신 완곡한 원칙론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국빈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상징적 순간을 감안해, 중국이 관계 개선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는 ‘절제된 메시지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 현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 대통령이 긴장 완화와 비핵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굉장히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설명하며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 주석도 많은 공감을 표시하며 남북 관계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또 대만 문제가 회담의 중점 의제는 아니었으나, 이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한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익과 실용 외교의 차원에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긍정적 관계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 보호와 관련해 협력을 제안했고, 중국은 이에 공감하며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등 사안에서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의 서해 해상 시설물과 불법 조업 문제를 거론하며 “양국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혐중 시위’ 등 사회적 갈등 이슈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양측은 민간 교류와 우호 정서의 중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