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내란 재판 출석한 尹 곽종근 대면...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소환

16차례 재판 출석 거부한 윤석열 곽종근과 대면...尹 측 재판중계 불만 제기

추경호, 내란특검 조사 "정치탄압 맞서겠다"...취재진 질문은 거부

김건희 특검,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의혹 수사...해병특검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30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랜만에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별다른 설명 없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색 양복에 흰 셔츠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든 채 입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자 "피고인이 오늘 출석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며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공지했다.

이날 재판 시작 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중계를 의무화한 내란특별검사법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재판 중계는 자극적인 가십거리 제공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재판부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지게 해달라며 지난 28일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줄 곳 주장한 인물이다. 

한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계엄 당일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추 전 원내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며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 만약 대통령과 공모하여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국회봉쇄 상황을 목격하고도 의총 장소를 바꾼 이유는 뭔가', '여당 차원의 요구를 받은 것 있나?', '윤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나?' 등 취재진에 일절 답하지 않고 특검팀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추 전 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도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추 전 대표가 당시 이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여당 차원의 역할을 요구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은 '대통령실 비서관 학폭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관련 통화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학교 폭력 무마에 김건희씨가 관여했다는 의혹 사건과 관련해 2023년 7∼9월 김건희씨의 통화 내역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압수수색 형식이라고 설명했지만 순직해병특검팀으로부터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절차로 압수수색이 진행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 2023년 7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을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성남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이던 김 비서관의 딸은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때려 각막 훼손 등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김 비서관의 딸은 징계 점수 미달로 강제전학을 면했는데 특검팀은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