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AI 뉴스] 정성호 "피해회복 지연 우려…독립몰수제 입법 촉구" 外

[사진=ABC AI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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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ABC AI 뉴스] 정성호 "피해회복 지연 우려…독립몰수제 입법 촉구" 外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는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현행 제도에선 유죄 판결이 있어야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어 피해자 구제가 지연된다”며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면 몰수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성이 입증된 수익은 유죄와 무관하게 몰수해야 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병특검, 23일 구속심사 '결전의 날'

순직해병특검팀이 수사 종료 한 달여를 앞두고 핵심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수사외압 의혹 핵심 5명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2명에 대한 영장심사가 동시에 열립니다. 110일간의 특검 수사가 성과를 입증받을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고위공직자들이 해병대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과 조직적 은폐 시도를 집중 추궁하며, 증거인멸 가능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