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 "국정자원 화재 당시 대포폰 개통 우려 없다"

8만 건 사후 검증 마쳐…특이사항 보고 안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차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통신사 본인확인 절차 누락 논란과 관련해 "3단계 중 시스템 확인만 미이행된 것으로, 대포폰이 개통될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정보통신기술(ICT)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자원 화재 당시 대포폰이 만들어졌다'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당시 신분증 확인 3단계 중 마지막 시스템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15만 건 넘게 개통됐다"며 "대포폰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 차관은 "3단계 확인 절차 중 마지막 한 단계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가짜 신분증으로 개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15만 건 전체가 아닌 약 8만 건이 사후 검증 대상이며, 이 중 98.8%의 검증을 마쳤다"며 "현재까지 대포폰 개통 등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