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국감 1주차…與 "국민의힘, 스토킹·발목잡기 중단해야"

국정감사 브리핑서 "29일 운영위 전체회의서 김현지 증인 채택 논의"

"10·15 대책, 실수요자 보호 위한 초강수…사다리 걷어차기 동의 안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1주차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큰 틀에서 내란청산, 민생회복 국감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국감에 대해서는 "발목잡기 국감, 욕설·혐오 국감, 날조 국감, 스토킹 국감이었다"고 일갈했다.

국정감사종합상황실장을 맡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브리핑'을 열고 지난 일주일간의 국감에 대해 이같이 정리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스토킹 국감'이라고 정의하며 비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여야가 기관증인 및 일반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김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 역시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증인으로 채택하더라도 김 실장의 원래 업무인 총무비서관 등에 국한해서 질의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해당 협상안은) 저희가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이라며 "신변잡기까지 하는 게 국감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일주일간 국감장에서 욕설·고성이 오가거나 자극적인 퍼포먼스가 나온 것을 두고 '쇼츠용 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한 자성도 있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일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 관련 쇼츠를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과 관련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로 해석한다"면서도 일부 저항감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전례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약간의 저항감이나 거부감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1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대출 조이기가 없었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수요자가 많이 분포돼 있는 주택은 그 가격대(15억원 이하)라고 본다"며 "20억원 이상 넘어가는 주택을 구매하는데 (대출 금액을) 2억원 줄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금액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에게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비율을 낮추는 건 반대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서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