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모니터링 문제없다" 김건희 특검반박…양평 의혹 수사도 확대

尹조사 마무리·이배용 전 위원장 내주 출석

"오산기지 압수수색, SOFA 위반 아냐"

김건희 특검팀 현판식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 조사 당시 '실시간 모니터링' 논란에 대해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날 '조사 중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특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김건희씨 조사 과정은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를 하지 않았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있었다해도 인권보호와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검찰과 경찰 사례도 언급했다. 특검은 "검찰과 경찰도 중요 사건은 지휘권자가 조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돌발상황이나 건강 이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씨는 조사 당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영상 저장은 하지 않았다"며 "모니터링은 녹화와 달리 단순 스트리밍이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모 국토교통부 과장의 주거지와 전·현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파견 당시 노선 변경 업무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됐다.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은 없으며 원희룡 전 장관이나 김선교 의원 소환 계획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은 양평군 공무원 유서에 대해 "유서는 유족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 관련 수사에 대해 "최은순씨 사무실 등 압수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구성 요건 충족 여부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 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 고가 귀금속을 건네고 공직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20일 소환키로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외환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 넘게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외환 혐의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는 조사였으며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