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재위원, "李정부, 공공기관 편람 꼼수 개정...공공기관장 찍어내기"

"주관적 기준 대폭 상향해 편파적 인사교체 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간사가 지난 7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심의하는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편람 꼼수 개정으로 공공기관장 찍어내기 불법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박수영·박성훈·박대출·유상범·이인선·최은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을 통해 위법적으로 공공기관장을 찍어내기 하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법령이 아닌 경영 평가를 위한 단순 지침에 불과한데, 지침을 수정해서 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장을 해임하겠다는 정치적 무리수를 둔 것"이라며 "기재부는 지난 9월 30일 경영평가편람 수정을 통해 5점에 불과한 기관장 평가 항목을 100점짜리 배점으로 슬쩍 바꾸면서 기관장 평가 분야를 별도로 분리·신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장 평가 시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는 비계량적 평가를 67점, 계량 평가를 33점으로 배점함으로써 주관적 기준을 대폭 상향해 편파적 인사교체를 예고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은 평가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평가방식 역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구성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관의 경영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전 정권 인사를 찍어내고야 말겠다는 의사를 만천하에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상 기관 의견조회도 기관장 평가 도입 관련 의견은 누락시킨 채 요식행위로 급하게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재위에서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위헌적인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야당과 논의하면서도, 정작 뒤로는 편법적인 우회로를 만들어 전 정권 인사를 탄압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기를 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과 대의민주주의기관인 국회를 기망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도 더 이상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공공기관 운영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기관장을 찍어내는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은 어떤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