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한성숙號 첫 국감...여야, 수출중기·소상공인 대응 촉구

韓 장관 "내년 수출바우처 조기 집행"

인태연 차관 내정설에 "의견 제시 안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현실에 맞는 수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거론하며 근절을 위한 대책도 요구했다.

14일 중기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급변하는 통상 환경 때문에 수출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에 빠졌지만 정부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지난 8월 기준 대미 수출 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중소기업 수가 전달보다 133곳 증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바우처를 지원받은 전체 988곳 중 관세 협상 실패로 피해가 가장 큰 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기업은 170곳밖에 안 되고 바우처 공고 마감 후 관세 50% 부과받았는데도 신청조차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애로센터를 통해 수출 기업 어려움을 계속 상담하고 있다"며 "수출바우처 올해 예산이 소진된 만큼 내년도 예산이 나오는 시기에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온라인·배달 플랫폼 등장으로 존립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두고도 질타가 쏟아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이 대표로 있었던 네이버를 언급하며 "온라인 플랫폼들 때문에 소비 행태가 바뀌면서 수많은 소상공인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으로 실제 돈을 번 곳은 소상공인의 주문 수수료를 채긴 배달 플랫폼"이라며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기술 탈취 문제의 심각성도 제기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퍼프와 중소기업이 만든 유사 제품을 직접 들고나와 "아무리 봐도 똑같은 이 제품을 중소기업에선 5000원에 파는데 대형 유통사인 다이소에서 1000원에 판매해 중소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재를 통해 기술 탈취·양심 탈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사 제품을 살펴본 한 장관은 "제가 봐도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중소기업에 기술분쟁조정제도를 알려주고, 지식재산처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술분쟁조정제도는 기술 유출 기업에 대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한 장관은 김어준씨 처남인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의 중기부 2차관 내정설에 대해 "개별적으로 문의받거나 특정 인물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차관이 오면 좋겠다고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에게 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