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유럽마저... 철강 中企, 보호무역 조치에 수출 '비상'

무관세 수입쿼터 47% 축소...수출 감소폭 확대 예고

중기부,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 도입 전략 제시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이어 철강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국내 철강 중소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 업계 보호 대책' 초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를 전년 3053만 톤(t)보다 47% 축소한 1830만t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존 25%에서 두 배로 높인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지난해 EU에 약 393만t을 수출했으며 이 중 약 263만t은 국가별 쿼터를 통해, 나머지는 글로벌 무관세 쿼터를 활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전체 무관세 물량이 47% 줄어 한국 철강의 유럽 수출 감소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역시 국내 철강 수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CBAM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탄소 다배출 품목에 대해 EU 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현재 6개 품목(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 등)에서 시행 중이지만 7개월 뒤부터는 대상 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은 이들 품목 중 철강이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CBAM 도입 후 국내 철강업계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내년부터 2034년까지 9년간 총 2조 64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발 고관세 정책 역시 철강 중소기업들의 수출 발목을 잡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고민은 더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의 대미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6.3%, 3.4% 감소했다. 중소기업들은 최대 50%에 달하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수출 실적이 적신호가 켜진 데다 유럽연합 측의 조치로 생존에 위협을 받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한 관세 대상 파생상품을 제조하는 기업 중 45.3%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피해기업 중 실제 수출이 줄었다고 답한 곳은 66.3%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17일 중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기후환경에너지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의 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 전략으로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