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AI 뉴스] 발전사업 지연 '전력망 알박기' 심화… 미사용 용량 230배 폭증 外

[사진=ABC AI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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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지연 ‘전력망 알박기’ 심화… 미사용 용량 230배 폭증

정부로부터 전력망을 배분받고도 사업이 지연돼 사용하지 못하는 발전용량이 최근 5년 새 23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자료에 따르면 사업  개시일이 지난 발전사업은 393건, 용량은 1만6천메가와트에 달했습니다.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로 불리는 문제로 전력망이 묶이면서 새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전은 용량 회수와 재배분을 추진 중이며, 안호영 의원은 에너지 전환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신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양권=주택 간주 규정, 공공임대부터 적용

대법원이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2018년 시행 이후 모집한 공공임대부터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임대 임차인 A씨 사건에서, 2심의 LH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06년 입주 후 2021년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곧바로 매도했지만, LH는 무주택 요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대법원은 경과규정 취지를 들어, 시행 전 입주자 모집 공고로 입주한 임차인에겐 ‘분양권=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