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중국인 3대 쇼핑법', 괴담·혐오 선동"

"건보·선거권·부동산 특혜 주장 허위…외교 망칠 것"

더불어민주당의 백승아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이 아닌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중국인 가입자는 지난해 9369억원을 납부하고 9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 흑자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에는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중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혐중을 선동하는 이중적 정치가 국가 경제와 외교를 망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하다 하다 당 차원에서 '중국인 차별법'까지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내란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은 점점 '국민의암', '극우의힘'이 돼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날 국민의힘은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이른바 '3대 분야 쇼핑 방지법'을 추진할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