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69건 불법가스 적발에도 단속 인력 4명뿐..."예산 늘리고 AI시스템 구축해야"

산업현장 고압가스 미신고 사용 단속 현장 사진 [사진=구자근 국회의원실]

고압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 무허가 충전·판매 등 가스 관련 불법 행위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하는 시스템은 턱없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단속 인원은 4명으로 유지돼 왔다.

이들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불법 가스 시설, 제품 단속을 도맡고 있으며 1인당 연평균 134.7일에 이르는 출장과 함께, 연평균 198건이 넘는 단속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압·LPG 무허가 충전·판매, 불법 가스용품, 미허가·미신고 등 불법행위는 총 2345건, 연평균 46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480건, 2021년 378건,  2022년 393건, 2023년 470건, 2024년 624건으로 매년 400건 안팎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 유형별로는 LPG 완성검사 미필 상태에서의 사용·시공·공급이 98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압가스 미허가·신고(190건), 불법용기 충전·판매·보관(97건), 불법 가스용품 판매·사용·개조·제조(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불법행위와 맞물러 가스사고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사고는 409건 발생해 연간 평균 81.8건이며, 연평균 75.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지난해 가스사고는 공식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지만 대형사고의 유발로 사고건당 사망비율이 높다"며 "무단굴착에 의한 타공사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고원인별 집중적인 안전관리 대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은 위험에 대응해야 할 단속 시스템과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및 해외구매를 통한 불법 가스용품 유통 증가 △불법 가스 유통의 음성화·지능화 △단속 특성상 장기출장, 잠복근무 등 강도 높은 업무 등으로 현장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력과 예산 등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부족한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예산 지원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늘어나는 온라인 불법가스제품이 유통에는 AI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