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동맹 新 이정표] 외국인 투자 '뚝'… "日과 공급망·시장 연계 시급"

상반기 외투 14.6% 감소...정부 목표치 절반 못 채워

日투자 25% 급감...핵심 투자국 이탈 속도

"韓日 공급망 협력 통한 전략적 접근 시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올해 하반기에도 위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상반기 실적 부진을 만회해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기대했던 우리나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최대 투자국이었던 일본 투자액마저 상반기에 25% 넘게 줄어드는 등 주요 투자국이 이탈하면서 단순한 외자 유치 차원을 넘어 공급망과 시장을 연계한 전략적 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신고액은 131억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3억 달러보다 14.6% 줄어든 수치며 지난해 연간 투자 규모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 목표치 350억 달러 대비 절반에도 크게 못 미쳤다. 

특히 지난해 국가별 투자 규모 1위를 기록한 일본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일본의 투자는 올해 상반기 21억5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4% 줄었다.

투자 위축 배경으로는 국내외 복합 요인이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정책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더해 국내 정치적 리스크까지 맞물리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 규제도 걸림돌이다. 외국 기업들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표적 리스크로 지목하며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과 경영책임 리스크가 투자 매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제도적 인센티브의 한계도 지적된다. 과거 한국은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으로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해 산업을 고도화하고 외화 유동성을 확보했지만 2018년 말 대부분 혜택이 폐지됐다. 내·외자 간 과세 형평성을 위한 조치였지만 각국이 반도체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외투 유치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빈손’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전략 기술 분야나 지역특구 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부족하다”며 “수도권 외 지역특구 입주기업 지원 확대, 신성장·원천 기술 분야 외투기업 수요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세제 인센티브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투자·시장 확대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일 협력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양국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핵심 산업에서 상호보완적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한·일 투자협정(BIT)’을 통해 법적·제도적 장벽을 상당 부분 낮췄지만 실질적인 상호 진출 성과는 제한적이다. 일본 기업은 비교적 수월하게 한국에 투자할 수 있으나 한국 기업은 일본의 내수 중심적 구조와 폐쇄적 유통·금융 시스템에 가로막혀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투자 유치 차원을 넘어 공급망과 시장을 연계한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일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등 여러 산업에서 보완 관계”라며 “상호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유하고 공급망을 연계해야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