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AI 혁신 포럼] 지방정부, AI 도입시 데이터 확보 필수...약자 보호도 동행

지자체 간 AI 정보 격차 존재...디지털 수준 정확히 진단해 도입 필요

AI 활용 대신 보호장치도 필수적...데이터 확보 먼저해야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지방정부 AI혁신 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영 전 행정안전부 차관, 송석현 한국디지털정부학회장, 남영준 중앙대 교수, 김진환 인천시 디지털산업과장, 김기병 경기도 AI국장. 2025.09.29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AI 시대가 도래한 현시점에서 지방정부의 AI 도입을 위한 역할과 과제,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2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1회 지방정부 AI 혁신 포럼'에서 지방정부 AI정책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이재영 전 행정안전부 차관, 송석현 한국디지털정부학회장, 남영준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진환 인천시 디지털산업과장,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지방정부의 AI 도입을 성공시키기 위해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석현 회장은 "AI 관련 지자체 간 격차는 분명히 존재한다. 지자체가 그동안 많이 성장해왔지만 지자체장 리더십과 관심 차이로 그렇지 못한 지자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 서비스 중심은 이제 AI를 기반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AI 플랫폼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잘 확보돼야 한다"며 "지자체 분야에 ‘인공지능 전환(AX)'을 적용하기 위해서도 거버넌스(정책), 성과평가, 인프라 등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영준 교수는 "AI를 통해 도입한 좋은 서비스들은 국민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해당 도시,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데이터가 모두 통합돼야 한다"며 "데이터 통합과 연계 없이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AI가 아닌 자동화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진정한 AI가 되기 위해서는 표준에 맞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지자체 역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려는 태도와 중앙정부 역시 표준에 맞는 지방정부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시도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환 과장은 "지방정부와 기업 간 AI 활용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지방에서 중소기업들은 AI 활용이 부족해 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자체 역할이 기업들의 궁금증을 가장 가까이 해소해줄 수 있는 점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데이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양질의 학습에서 나오는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만 AI 격차도 줄일 수 있고 기업과 시민들의 격차를 메워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확보는 물론 AI의 지속 가능성과 한계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김기병 국장은 "AI 기술이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구축하게 될 때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에서는 AI 플랫폼을 구축하게 될 때 많은 비용과 자원이 드는데 결국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플랫폼이 폐쇄적인 시스템이 아닌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도 필수적이긴 하지만 전문가의 데이터도 이제는 필요하다"며 "변화의 시대에 맞춰 개방형 시스템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데이터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들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AI도 동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 교수는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AI 데이터 활용 뒷면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침해 우려 등 문제도 존재한다"며 "정부가 AI를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AI도 함께 사회적 약자는 물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와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활용과 보호라는 양 측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성립하는 게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특히나 AI 도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소통을 먼저 늘리고 AI 활용 선례를 새롭게 만들기보다 지자체의 긍정적인 부분은 재활용하는 에코 시대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