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한강벨트 19만8000가구 착공…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가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혁신대책 기자설명회'에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6년간 한강벨트에서 19만8000가구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기조와 달리 민간 공급 활성화로 집값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신통기획 시즌2'를 발표하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 준공 목표를 세웠다. 

특히 착공 목표 중 64%인 19만8000가구가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지역에 포진했다. 오 시장은 "9·7 공급대책은 이미 실패한 공공 위주의 방식을 반복하고 있어, 핵심지에 대한 공급 대책이 없다"며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게 시장을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발표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해체 등 3단계에서 각종 인·허가 규제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오 시장은 인허가 규제 과정을 '병목 현상'이라고 꼬집으며 8가지 대책으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우선 통합심의 전 단계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하고 통합심의에서 일괄 검토한다. 두 번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는 관리처분 단계에서만 확인한다. 또 시·자치구·사업시행자(조합) 간의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마련해 사업시행인가 협의 과정을 원활히 한다. 

10% 미만의 용적률·건폐율 등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 권한은 자치구에 전부 넘긴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는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 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서울도시주택개발공사(SH)는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부동산원만 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계를 밟는 정비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일손을 확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자에게도 이주비용을 보상한다.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해체 종합계획서는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 대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만 작성하고 심의받도록 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시즌 2’ 본격 가동을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체 착공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8000가구를 집중한다. [사진=서울시]

시는 앞서 발표한 신통기획과 규제 철폐안에 더해 정비계획을 1년 더 줄일 수 있다고 봤다. 통상 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18년 6개월이 걸리는데, 12년까지 단축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역지정이 완료된 사업장에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하면 2년 안에 착공한 후 준공까지는 4년이 걸린다고 계산했다. 

이에 따라 2031년 착공하는 정비사업장은 31만 가구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통기획 적용 전에 비해 11만2000가구가 늘어나는 셈이다. 10년 후 준공 물량은 신통기획 외에 모아타운·소규모 재건축 등을 포함해 37만7000가구가 된다. 

오 시장은 한강벨트 집값을 자극한다는 우려에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다. 또 토허구역 전 단계인 투기 과열지구·조정지구·투기지구 등 조정에는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