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美 투자 어렵다"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 없다면 韓 경제 큰 충격"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민석 총리는 2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업이 전면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근로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사안이 지난 7월 한·미 무역 합의에서 논의된 3500억 달러(약 492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 기금에도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근로자들과 가족들은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행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시 미국에 들어가길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간 합의된 투자 규모가 한국 외환보유액의 70%를 웃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와 관련해 김 총리는 한국이 독자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3.5%라는 수치를 언급한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32% 수준이다.

다만 국무총리실은 국방 예산 증액은 여전히 논의 중이며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할 가능성을 묻자 김 총리는 "미국과 북한 간 구체적인 대화가 진행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