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 증가율 가장 빠른 韓...자동차·부품 타격 극심

2분기 미국 관세액만 5조원 육박

한국 대미수출 관세액은 세계 6위

자동차·부품이 관세액의 57.5% 차지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의]

한국의 대미 관세액이 올해 2분기에만 5조원에 육박하고, 관세 증가율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빠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2분기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의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관세액 증가율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빠르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관세액은 총 33억 달러(약 4조6200억원)로 △중국 259.3억 달러 △멕시코 55.2억 달러 △일본 47.8억 달러 △독일 35.7억 달러 △베트남 33.4억 달러에 이어 6위로 집계됐다. 

트럼프 2기 출범 전인 지난해 4분기 관세액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관세 증가액은 32.3억 달러로 중국(141.8억 달러), 멕시코(52.1억 달러), 일본(42억 달러)에 이어 넷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를 증가율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는 4614%(47.1배) 증가해 10개국 중 가장 크게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1분기까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돼 관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2분기 들어 보편관세 10%,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가 적용되며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나눠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19억 달러로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했다. 지난 4월에 완성차, 5월에는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된 영향이 컸다. 

우리나라는 2분기 대미 수출액이 328.6억 달러, 관세부과액 33억 달러로 실효관세율이 10.0%로 집계됐다. 2분기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임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서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상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등의 정책과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내 전략산업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량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5%의 상호관세 중 수출기업이 4분의 1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미 수출의 3.75%를 관세로 부담하는 셈"이라며 "기업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적응하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