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건 방사청장 "한미 조선협력 장애 해소 방안 美와 논의 중"

"현지 생산만으로 美가 원하는 수준 공급 어려워·규제 완화 필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한미 방산협력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에 장애가 되는 미국의 규제 장벽을 완화할 방법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 청장은 17일(현지시간) 방사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양국이 원하는 조선 협력을 하려면 법적 장애물이 있다"면서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당국자를 만나 이를 논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에는 존스법과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등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는 각종 규제가 있다.

석 청장은 "미국에서 전향적으로 리더십 차원에서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면서 "한화나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화의 필리조선소 같은 한 개의 회사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함정 건조는 상당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미국에) 이미 제시해놨다"면서 "한국이 각종 선박에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조해서 미국에 가져와서 조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석 청장은 "함정의 전투체계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항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서 민감하고 보안과 관련된 것과 전투체계는 미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함정을 안전하게 한국에서 만들어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석 청장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이 중요하다면서 아직 남아 있는 미국 내 절차가 해결되면 빠른 체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방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RDPA를 작년 바이든 행정부 때 체결하려고 했지만, 미국 의회 일각에서 미국 노동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체결이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