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입법 토론회] AI 평가 기준 명확히 해야…윤리적 고찰 병행 필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AI 강국 정의 모호…정치권 '직역 정리' 중요"

이병남 김앤장 고문 "데이터‧개인정보 구분 필요"

강시철 제노시스AI헬스케어 부회장 "AI 관련 협의체 지속 마련돼야"

공진호 과기정통부 AI정책과장 "미국‧중국과 경쟁 가능한 3위 입지 구축할 것"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AI 3대 강국 도약 입법 제언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병남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시철 제노시스AI헬스케어 부회장, 권순용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사진=유대길 기자]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먼저 AI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AI로 인해 사라질 직업에 대한 논의, 법조계에선 윤리적 측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이 각각 나왔다. 정부는 AI 양대 강국인 미국·중국과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한 'AI 3대 강국 도약 입법 제언 토론회'에 참석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국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며 "초거대언어모델(LLM) 영역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예산 투입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AI 강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선 명확하게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AI 프로젝트의) 해외 유명 LLM 모델 95% 성능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는 너무 추상적"이라고 말했다.

AI 시대의 정치권 역할로는 '직역(특정 직업의 영역이나 범위) 정리'를 꼽았다. 그는 "AI의 등장은 특정 직업을 아예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관련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시대의 '택시기사'를 예로 들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돼도 택시기사들은 1억원이 넘는 '번호판' 가치보존에 힘을 쏟을 것이고 이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것이다. 이 대표는 "기술 발전은 결국 기존 직업 구도에 균열을 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갈등은 미래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를 최소화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AI 윤리 의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병남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AI 발전과정서 하드웨어적 요소만큼 중요한 게 데이터 학습"이라며 "현재는 데이터와 개인정보란 개념이 구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학습 체계를 고도화하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현재 국회에 현행 AI 학습 데이터 체제를 보완하는 개념의 개정안 2개가 발의돼 있는 상태"라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와 국회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회복할 수가 없다"며 "민감한 정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대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강시철 제노시스AI헬스케어 부회장은 이제는 AI가 인간을 대리하는 시대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이전트의 뜻은 곧 대리인"이라며 "인간이 인간 아닌 존재에게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AI 관련 협의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 부회장은 "사회적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빠른 AI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AI와 관련해 독보적인 3위 입지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국내 AI가) 최근 글로벌 지표를 보면 3위권 그룹 안에서 포진했지만 1~2위인 미국·중국과 격차가 큰 것도 사실"이라며 "장기적으로 3위권에서 제일 잘하겠다가 아닌 미국·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 모델 경쟁력을 갖추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10조1000억원가량이 AI에 투입될 예정인데 정부가 모든 걸 주도하긴 어렵고 마중물 역할을 해서 투자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