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에 운전면허 지원에 372억?…교실 안팎 '시끌'

기자회견하는 경기교사노조 [사진=경기교사노조]

경기도교육청의 고3 운전면허 지원 사업을 두고 '세금 낭비'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특수·대안학교를 포함한 도내 모든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어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취득 경비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기존 실업계고 대상에서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도교육청이 초기에 진행한 가수요 조사에서 전체 12만여명 중 72%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82%가 운전면허를 희망했다. 학생들 입장에선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힌 셈이다.

하지만 교사들의 반응은 정반대다. 경기교사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3 교실에 운전면허 372억 혈세 낭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어 실제 지원 대상은 제한적이고, 이미 청년층을 위한 별도 예산 200억원이 편성돼 있다”며 “굳이 고3에까지 예산을 쏟는 건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능과 수시 준비로 1분 1초가 부족한 상황에서 담임 교사들이 운전면허 행정업무까지 떠안게 됐다”며 교사의 업무 가중을 지적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자격증 취득 학원 계약 등 서류를 중앙에서 마련해 학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사 업무를 줄였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조속한 시행을 원한 만큼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