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장관 "독립기념관장 처신 부적절…감사 결과 따라 역할"

연말까지 '국가보훈 5개년 계획' 수립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3일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으로 논란이 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차라리 학자로 계속 있었다면 학문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독립기념관장으로선 적당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관장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경시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권 장관은 "제도상 독립기념관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어 거취를 가타부타할 순 없다"며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감사 결과에 따라 보훈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면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세월이 흐르면 국가유공자는 줄 수밖에 없는데, 보훈부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을 예우해야 한다"며 "올림픽이나, 콩쿠르 등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분들도 보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제시했다.

권 장관은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예우 근거를 담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독립유공자의 4·5대 후손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담은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말까지 '국가보훈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보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안을 올해 대비 2115억원(3.3％) 늘린 6조6582억원으로 편성했다.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은 기존 월 157만∼172만원에서 315만∼345만원으로 2배로 인상되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3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보훈대상자 간 보상 격차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았던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 사각지대 없는 보훈 구현을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을 재해부상군경7급으로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총 2만여명(생계지원금 1만5800여명, 부양가족수당 3800여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훈부는 예상했다.

보훈부는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지역에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을 도입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위탁병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유일하게 호국원이 없는 충남권에 호국원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