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만난 송치영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 전담 차관 필요"

소공연 10대 정책과제 건의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인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만나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송 회장은 특히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방안에는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송 회장은 경총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52시간제와 연차수당이 적용되면 연간 4200만 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하며, 이는 장사는 안 되고 인건비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견뎌내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이날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10대 정책과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법률 개정 △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 소상공인 디지털·AI 전환 지원 △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구축 등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대표는 "히말라야 산맥처럼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며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작은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