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총 267조원 규모의 정책·민간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정책금융기관과 5대 금융지주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기 조성해 주력산업을 보호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5대 금융지주, 정책금융기관 등과 '미국 관세 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주력산업 영향과 기관별 관세대응 금융지원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내년까지 총 172조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경영애로 해소(36조3000억원) △수출 다변화(33조3000억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5000억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원) 등 4대 분야다.
주요 상품으로는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 등이 있다.
산업은행은 지원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10배 증액(중견 50억→500억원, 중소 30억 → 300억원)할 계획이다. 산은이 제시하는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의 0.2%포인트 인하에서 0.5%포인트 인하로 추가 인하된다. 수은도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열위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최대 2.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5대 금융지주는 올 들어 8월까지 45조원 공급에 이어 2026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한다. 금융지원 상품은 금리부담 경감, 수출·공급망 지원, 혁신성장 지원, 대기업 상생 대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수출 기반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 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을 추진한다. 펀드 지원 대상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수출기반 주력산업의 한계기업이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 비중을 기존 펀드 대비 확대(5%→10%)하고, 펀드 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력 산업에 투자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지원이 단순히 생존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피해기업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도록 든든한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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