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안 62.5조원 편성…공적주택 19.4만 가구 공급

국민안전·건설경기회복·균형발전 등 5개 분야 집중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62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조3000억원(7.4%) 증액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번 예산을 △국민안전 △건설경기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래성장 등 시급성이 큰 중점 분야에 재원을 분배했다. 

국토부는 우선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했다.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13개 공항에 조류충돌예방을 강화하고 3개 공항에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을 설치한다. 11개 공항에는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 시설개선을 비롯해 '12·29 여객기 사고' 후속 대응을 위한 예산을 1204억원 반영했다. 

도로 분야는 겨울철 제설작업 및 도로살얼음 예방 등을 확충하고 102개소에 위험도로개선 등 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를 위해 2조5000억원 투입한다. 철도 분야도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개량 등에 대해 2조900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3000개 현장에 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현장의 안전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건설현장을 기존 200개소에서 220개소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SOC 적기확충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한다. 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국토부는 지방미분양 문제 해소 등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 4950억원도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4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22조8000억원을 예산에 책정했다. 이를 청년과 신혼, 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만8000가구에서 3만1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 20만원 월세지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777억→1300억원)하고, 주거급여도 152만호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1만7000~3만9000원)했다.

또 교통지원 차원에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은 237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광역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준공영제 노선을 신규 5개로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단가를 현실화(12만→19만원)했다. 

균형발전에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했다. 국비 보조예산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을 대폭 기존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미래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AI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 AI시범도시를 신규 조성하고, 산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산단조성 예산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며, 경북대와 전남대에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 산·학·연 역량을 총집결해 AI 기반 제품·시스템을 단기간 내 즉시 개발해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에 880억원을 투입한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