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부채비율 2029년까지 12.1%p 낮추기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초혁신 경제 구현을 위한 공기업 기관장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29년까지 12.9%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수요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집행저조·유사중복·저성과 사업의 감축·폐지 등 지출사업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 계획에 대해 "정부 국가전략 아젠다에 맞춰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해 핵심 정책사업 및 필수 SOC(사회기반기설) 투자 등을 적극 반영했다"며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주거복지 관련 사업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책투자 확대에 대응한 재정여력 확충을 위해 기관 주도의 자구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202.2%인 35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29년까지 190.1%로 낮춘다. 부채규모는 올해 720조2000억원에서 2029년 847조8000억원까지 늘어나지만 내년부터 증가폭이 대폭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공운위 위원들은 국가전략 아젠다 추진을 위한 투자집행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재무상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모두 중요하다며 이를 조화롭게 관리해줄 것을 조언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이 AI인프라 등 핵심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등 적극적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공공기관 부채증가는 핵심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기관 책임 하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재무여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