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대만 내년도 국방예산, GDP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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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행정원(내각)은 21일 개최된 행정원회(각의)를 통해 2026회계연도 중앙정부 예산안을 승인했다.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22.9% 증가한 9495억 대만달러(약 4조 5900억 엔)로 편성했으며, 역내총생산(GDP) 대비 3.32%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대만에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해 온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의향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행정원 주계총처(主計総処)에 따르면, 26회계연도 국방예산 내역은 국방부 지출 5614억 대만달러(20.1% 증가), 이미 편성 및 예정된 특별예산 1792억 대만달러, 기타 비영리 특별기금 654억 대만달러 등이다.

 

츄오론타이(卓栄泰) 행정원장(총리)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국방예산 증액은 대만의 주권과 안전을 지키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전을 유지하겠다는 결의를 국민과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칭더(頼清徳) 대만 총통은 이전부터 방위비를 GDP 대비 3%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혀 왔으며, 이달 초에는 목표를 내년에 달성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26회계연도 예산안 세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3조 350억 대만달러, 세입은 9.6% 감소한 2조 8623억 대만달러. 세입 부족분 1727억 대만달러를 국채 1265억 대만달러와 특별예산 1008억 대만달러를 합쳐 4000억 대만달러를 신규 차입해야 한다.

 

이번 예산에는 방위 관련 경비 외에도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AI 신(新) 10대 건설경비’ 311억 대만달러 등도 포함됐다. 

 

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입법원(국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