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다이어트' 시동...947조 지출에 칼 대나

대통령실 주도 TF 출범...발전 공기업 중심 구조조정 예상

공공기관 지출, GDP의 37.2%...부채 700조 '숨겨진 나랏빛' 우려

노조 반발 거세..."특정 기관 지목한 통폐합 추진에 유감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 구조 전반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주도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통폐합·기능 재정립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다. 내부 반발과 낙하산 인사 논란을 넘어서는 것이 관건이다.

28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조만간 비서실장 직속으로 공공기관 개혁 관련 TF를 가동해 331개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9월 국무회의에서 중간 보고 후 각 부처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수순으로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대대적인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총지출은 947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7.2%에 달한다. 이는 국가 예산 약 657조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지출은 227조원 이상 늘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을 중심으로 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지난해 말 공기업 부채는 7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할 '숨겨진 나랏빚'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발전 공기업들이 구조조정 1순위로 거론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발전 공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콕 집은 바 있다.

현재 한전 산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가 있다. 정부는 해당 공기업이 2001년 한전에서 분리된 이후 20년 넘게 별다른 차별화 없이 유사한 운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역할을 재정의하고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전이 전력 시장 운영자이자 판매자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는 점도 개편 대상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플레이어와 심판이 함께 뛰는 체제"라고 지적하며 기능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이번 구조조정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은 개혁 대상이었지만 노조 반발과 낙하산 인사 등 구조적 문제로 대부분 용두사미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벌써부터 반발에 나섰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7일 고용 보장 등을 촉구하며 하루 파업에 나섰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도 "갑작스러운 발표로 특정 공공기관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하는 방식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성명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