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AI 뉴스] 尹계엄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外

[사진=ABC AI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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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계엄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중요한 사실관계와 행적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해 내란을 방조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산·포항 2년간 산업위기지역... 긴급 자금·보조금 확대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무역 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과 철강 업계에 대해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회의를 열고 충남 서산과 경북 포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27년 8월까지 2년입니다. 서산은 석유화학, 포항은 철강 산업 의존도가 높아 경기 침체의 충격이 큰 지역입니다. 정부는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이고,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기업의 대출 부담을 낮추고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