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나섰다.
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9월 중 개최하는 핵심 전략규제 현장간담회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임업용 보전산지 편입면적 제한' 개선 건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임업용 산지에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발되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 부지에 보전산지가 3만 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면 산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6호를 개정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규모 규정의 상한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1만5천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상·하한을 모두 두었으나, 개정을 통해 대규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은 여전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 편입되는 임업용 보전산지를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 개정 취지와 달리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대규모 골프장, 관광휴양시설, 체육시설 등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은 행위제한과 면적제한과 관계없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 협의로 허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 대해서만 별도의 면적 제한을 두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고, 보전산지가 90%를 차지하는 지역 여건 속에서 낙후지역 개발과 농산업 육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활성화를 위한 임업용 보전산지 면적제한 등 산지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삼척시의 적극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특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은 지역 관광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체험과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 판매 및 관광수입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규제 개선 건의가 수용될 경우, 삼척시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중 개최되는 핵심 전략규제 현장간담회에서 이번 건의사항을 포함한 여러 규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삼척시는 이번 건의가 수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동해시, 민생안정·경기회복 총력…제2회 추경 6823억원 시의회 제출
동해시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8월 22일 동해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도시 안정망 강화와 시민 복지 확대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제1회 추경예산(6288억원) 대비 535억원이 증액된 총 682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동해시는 특히 민생경제 회복,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 등 도시 안정망 강화, 생활 밀착형 시민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복지 확대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을 위한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337억원, 지방교부세 173억원, 조정교부금 20억원, 세외수입 4억원, 보전 수입 등 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민생경제 회복 사업에 375억원이 책정되어 전체 증액분의 약 70%를 차지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동해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 외에도 도시 안정망 강화에 32억 원,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에 38억원, 시민 불편 해소에 40억원, 취약계층 복지 사업에 11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320억원 △동해페이 캐시백 추가 지원 26억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등 2억 5000만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 4억 5000만원 △중소기업 지원 사업 3억원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마케팅 지원 사업 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됐다.
이와 더불어, 내년도 동해시에서 개최되는 ‘제61회 강원특별자치 도민체전’ 준비와 각종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에도 13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꾀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투자도 확대됐다. 도시 안정망 강화 및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도심 내 노후 CCTV 교체(80대) 1억 5000만원 △재해 위험 지구 정비 2억원 △폐가 및 공가 정비 1억 4000만원 △교통 안전 시설물 보강 1억 8000만원 △산불 진화 창고 조성 및 산불 진화 임도 개설 9억 3000만원 △혼잡 구간 우회 도로 개설 38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또, 마을 안길 및 보도 정비, 시민 공공 체육 시설 개선 사업, 주요 산책(등산)로 및 관광지·공원 정비, 도로변 환경 정비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불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총 4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계층별 맞춤형 복지 지원도 강화됐다. △백세 건강 스포츠센터 건립 2억원 △경로당 및 노인 요양원 시설 개선 5억원 △어르신 일자리 및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1억원 △장애인 돌봄 서비스 및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등 2억원 △아동 돌봄 및 어린이집 시설 개선 등 1억원이 반영되어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현재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있으며, 오는 9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신속한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속초시, 2025년 2분기 관광객 630만 돌파…체류형 관광도시 전환 '성공적'
속초시의 2025년 2분기 관광객 수가 630만 명을 돌파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02만여 명 대비 약 5% 증가한 수치로,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략적 전환을 추진해 온 속초시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속초시는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추출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2025년 속초시 관광 동향 보고서’ 자체 분석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속초시의 방문객 수, 소비액, 체류시간 등 주요 관광지표가 모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번 분기 지표에서 이러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향후 다양한 관광 전략 수립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시기는 5월이었다. 이 기간 방문객 수는 지난해 대비 14% 증가한 234만 3593명을 기록했다. 이는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과 대체공휴일로 이어지는 황금연휴의 영향으로 늘어난 국내 관광 수요가 속초시로 유입된 결과로 분석된다.
숙박 및 체류 부문에서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숙박 방문객은 지난해 대비 약 5% 증가했으며, 특히 2박 이상 체류한 방문객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평균 체류시간은 1140분(19시간)으로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체류시간 증가와 숙박 수요 확대가 수치로 확인되며 속초 관광이 단기 방문에서 체류형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소비로도 직결되고 있다.
속초시의 2025년 2분기 관광 소비 총액은 43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5% 증가했다. 숙박업 부문에서는 19%, 식음료업은 11% 각각 증가했으며, 특히 5월 한 달간 렌터카, 고속버스 등 운송업 부문이 무려 183% 증가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소비 확대가 이뤄졌다. 연령별 소비 주체는 40대(26.6%), 50대(25.3%), 30대(18.8%) 순으로, 중장년층의 안정적 소비 기반이 속초 관광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내비게이션 검색 데이터 분석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내 상위 30대 관광지 중 속초는 5곳이 포함되며 높은 검색 수요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속초관광수산시장(1위) △속초해변(2위) △설악케이블카(11위) △대포항(13위) △동명항(28위) 등이다. 이와 같은 모든 지표는 속초시가 추진해 온 사계절 체류형 관광전략, 콘텐츠 다양화, 숙박 인프라 확충 노력이 실효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결과는 속초시가 지향하는 체류 중심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속초시와 시민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만들어 온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라는 기반 위에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장하여 사계절 내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시, '가뭄 피해 최소화' 총력…생활용수 확보 위한 전방위적 노력
강릉시가 지속되는 가뭄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생활용수 안정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24년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는 심각한 가뭄을 겪은 후, 강릉시는 보조수원 확보 및 근본적인 가뭄 해소 방안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먼저, 총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되는 일 18000톤 규모의 연곡 지하수저류댐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4년 3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7월에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 2025년 12월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총사업비 497억 원이 투입되는 노후 연곡정수장 현대화 사업도 진행된다. 2024년 9월 사업 확정 이후 2025년 하반기부터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며, 2027년 3월 착공하여 2029년부터는 일 14800톤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강릉시는 2025년 현재, 선제적인 생활용수 확보 조치를 통해 하루 30000톤의 생활용수를 확보하고 있다. 성내동 홈플러스·롯데시네마 인근 지하수는 올해 7월부터 홍제정수장 보조수원으로 활용되어 일 5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 중이다. 아울러 지난 7월 10일부터 구산농보 일원에서 취수해 농업용수로 공급하던 10000톤을 8월 말부터 생활용수로 전환, 공급하고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억원을 투입해 관련 시설을 설치 중이다.
이와 함께, 민방위 급수시설 10곳을 가동하여 일 464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 8월 22일부터는 하천 용수가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오봉저수지 상류 구간부터 도마천·왕산천까지 3km 구간의 물길트기를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하수를 개발하여 농업용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 또한 생활용수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읍면동 물막이 공사, 송정동 하평뜰 취수보 양수 작업, 왕산면 안반데기 임시 취수보·양수기 설치, 강동면 안인진리 임시 취수보 설치, 옥계면 하상 굴착 장비 지원 및 대형 관정 보수 등을 통해 지하수를 활용하여 농업용수를 충당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생활용수 운반급수 및 오봉저수지 사수량 확보 시설 사업 준비 등을 8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 중으로 오봉저수지 준설과 남대천 대형관정 대수층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중장기 대책으로 구상 중인 △일 1만 톤의 생활용수를 사근진·경포해변·시내 권역으로 공급하는 연곡~홍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약 630만 톤의 저수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오봉저수지 말구리재 평탄화 사업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노후 용수시설 정비 사업 등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지난 2023년부터 가뭄 극복을 위해 적극 대응해왔으며, 앞으로도 물 부족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생활용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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