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에 도전과제 없어…美와 통상·안보 분야 새도전"

한·일 정상회담 민감한 사안 논의 없어…미래지향적 관계 기대

한·미 정상회담, 동맹의 현대화·농축산물 개방 핵심 의제 될 듯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부터 일본과 미국을 연이어 방문하며 본격적인 연쇄 외교에 돌입한다. 이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기 전 대통령실은 “일본과 조율해야 할 긴박한 현안이 없다. (반면) 미국과는 통상과 안보에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정상외교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 일정과 의제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일본으로 출국해 재외동포 간담회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및 만찬으로 정상외교를 시작한다. 이어 24일에는 일·한 의원연맹 소속 일본 정계 인사들과 접견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향한다.
 
24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에 도착한 뒤에는 동포 만찬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25일에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는다. 이어 양국 재계 인사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대미 투자와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6일에는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 후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한다. 대통령의 서재필 기념관 방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인 필리조선소를 시찰한 뒤 귀국길에 올라 28일 서울에 도착한다.
 
위 실장은 “일본과 미국을 연속 방문하는 것은 우리 정상외교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새로운 시도”라면서 이번 정상외교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등 동맹의 현대화, 원자력 협력 및 대북 문제 등으로 압축된다. 대통령실은 회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예측 불가능한 협상 방식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은 지난 7월 한·미 관세 협상 직후 한국의 농수산물시장이 전면 개방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방위비 협상도 난제다. 미국은 우리 국방비를 현행 대비 10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확장하려는 ‘동맹의 현대화’구상을 내놓은 상태다. 또 미국산 무기 구매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맹 현대화는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방향”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기여를 해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키우려고 한다”며 ‘육참골단’의 성격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소형모듈원자로(SMR)등 원전 분야의 협력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만큼, 원전 협력이 안보 협상의 실마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위 실장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비롯한 내용이 이번 회담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 밝혔다.

따라서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을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의 장’으로 기대하는 반면, 한·미 정상회담은 통상과 안보 현안이 집중돼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를 무대로 보고 출국 직전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