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반도체법 자금 20억달러 핵심광물 지원 전용 검토"

로이터 "다른 재원 전용 방안도 검토 계획"

미국의 희토류 광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 자금 중 최소 20억 달러(약 2조8000억원)를 핵심광물 사업 지원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는 의회가 반도체 연구·공장 건설 지원 용도로 배정한 자금 일부를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전용하는 방안을 이미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의회에 별도의 예산 승인을 요청하지 않고도 관련 사업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전자·방산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대중(對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도체법 자금 527억 달러는 상무부가 집행하고 있어, 이번 전용이 현실화될 경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미국 희토류 기업 MP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를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행정부의 광물 전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백악관이 이런 조치를 장려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반도체 산업 자체가 게르마늄·갈륨 등 중국이 장악한 핵심광물을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만큼, 반도체법 자금을 광물 분야에 일부 투입하는 것이 법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행정부는 핵심광물 분야를 지원할 방법을 찾으려고 창의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채굴 기업뿐 아니라 가공·재활용 업체도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 정부가 ‘핵심’으로 지정한 광물 대부분은 미국 내에서 정제되지 않고 있다.
 
세계 최대 리튬 생산업체 알버말의 켄트 마스터스 최고경영자(CEO)도 지난달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리튬 정제소 건설은 정부 지원이나 파트너십 없이는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금을 보조금으로 쓸지, 아니면 채굴업체 지분 투자로 활용할지는 불확실하지만, 러트닉 장관은 “20억 달러를 가능한 빨리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행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다른 재원 전용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 전직 당국자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도 반도체법 자금을 희토류 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경제성이 부족하고 환경 규제 면제가 많이 필요하며 에너지부가 취급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