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 통폐합 스타트] "지역별 1개사만 남겨라" 공급과잉 해소 日 주목해야

일본 석화, 정부 주도 과감 구조조정

NCC 설비까지 폐쇄하며 공급 조정

3년 만에 에틸렌 설비 80만톤 감축

한국 석화는 정부 조타수 부재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전경 [사진=롯데케미칼]

국내 석유화학 산업 통폐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먼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한 일본 사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별 1개사만 남기기' 목표 아래 매각이 어려운 나프타분해설비(NCC)까지 폐쇄하며 범용 제품 생산 감축에 주력한 게 성과를 거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과 중동의 생산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부터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에틸렌 생산량을 연간 720만t에서 470만t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했다.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고 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 통폐합을 적극 독려했다. 공정거래법 등 규제 예외 대상에 포함하며 합병과 설비 폐쇄를 허용했고 '한 지역에 한 회사만 남긴다'는 가이드라인도 법적으로 뒷받침했다. 일부 대기업은 에틸렌 공장을 즉시 폐쇄했고, 폐쇄 설비에는 최대 30~40%에 이르는 보상금이 지급됐다. 통합 투자, 연구개발(R&D) 확대와 연계한 지원도 제공했다.

성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3년 만인 2017년 일본 에틸렌 설비는 연간 80만t 감소했고, 제품별 설비가 한 곳으로 집중되며 분야별 선도 기업이 등장했다. 자동차 부품용 폴리프로필렌(PP) 분야에서는 일본폴리프로가, 폴리에틸렌(PE) 분야에서는 일본폴리에틸렌이 글로벌 1위로 도약했다. 일본 정부는 2028년까지 에틸렌 설비 280만t 추가 감축 계획을 발표하며 구조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내 석화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 범용 제품 감산과 통폐합은 기업 몫이고, 적자 사업 부담으로 스페셜티 기술 개발과 인력 확보도 쉽지 않다. 일부 기업은 에틸렌 공장 통폐합을 검토했으나 금융 부담과 규제 불확실성으로 보류한 상태다.

업계는 일본 사례를 모델로 삼아 정부가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과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법 40조 2항을 활용해 인수합병(M&A)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 우려가 있더라도 산업 전략적 필요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일본처럼 구조조정과 설비 효율화로 산업 지속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정부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