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속도전] "시장 상황 맞는 유연한 공급책 필요...실행 가능한 부지·재원 로드맵 시급"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6·27 대책 발표 이후 5주째 둔화 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3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접근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과거에 물량 늘리기에 초점을 맞추며 실행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를 거울 삼아 부지 활용·재원 확충·제도 개선을 아우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20일 단기적으로는 공급 신호를 통해 시장 불안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균형발전과 제도 보완으로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유휴부지 활용 거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연구위원은 “공급 대책은 물량도 중요하지만 수요층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 도심 유휴부지는 숫자가 적더라도 의미가 크다"며 "다만 계획과 실행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가 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유휴부지 개발 방안이 나왔으나 성과가 미미했던 점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서민 수요가 있는 전세가격을 잡는 데는 효과적일 것"이라며 "실행을 어떻게, 언제, 빨리 하느냐가 중요하고 특히 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와의 협의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무리한 부지 활용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규제 완화는 오히려 가격 상승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지연과 PF 부실 같은 구조적 문제가 공급 기반을 흔들고 있다. 무엇을, 누가, 어떤 자금으로 사고 파는지를 분석해 세제·금융 정책과 공급 대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수도권 고밀개발도 공급의 한 축인 만큼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조합의 자금 부담 완화 같은 구체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 교수는 "현재 서울시가 신통기획에다 여러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내 아예 법으로 개정하는 등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인허가 기간이 길면 물가와 인건비도 올라가면서 공사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공급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주택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속도전도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은 공급 여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유휴부지와 정비사업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 조기공급이나 지분적립형·이익 공유형 도입은 임대뿐만 아니라 향후 분양도 가능해서 내집 마련이 가능한 유의미한 물량"이라면서도 “도심 공급 확대 신호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착공과 입주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계획과 실행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가 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때 양극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임 교수는 “서울 집값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과밀”이라며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된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