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산재 원천 예방 위해 강한 제재 필요…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

'중대재해'와 전면전…"기업 안전 비용 확보할 과징금 제도 도입"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건설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한 것에 대해 “반복적인 산업 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그리고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중대 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과 건설 중대 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상설 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고 중대 재해 감축 조치를 상시적으로 감시 및 관리할 것도 지시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직을 걸 각오로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엄벌해야 한다”면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산재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이어 DL건설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고가 발생하자 모든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직보’를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