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광고 규제 혁신 칼 빼든 국정기획위...방송·미디어 경쟁력 높아지나

규제 합리화 TF, 한국방송협회와 방송·미디어 경쟁력 제고 논의

방송계 "경직적 규제 방식으로 경쟁력 저하, 광고 규제 완화 요구"

국정기획위원회.[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일 광고 분야에 대한 한국방송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방송·미디어 경쟁력 제고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방송협회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직접 만나 방송 광고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흩어진 미디어 관련 거버넌스와 법 제도를 통합해 전통적 미디어와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의 역차별 해소를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5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 역시 지난 7월 방송 유관 기관 전‧현직 수장을 초청해 '미디어혁신 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논의를 개최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법제와 거버넌스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6일 규제 합리화 TF가 제8차 회의를 개최해 광고 분야 규제 혁신을 의논했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방송협회가 건의한 방송 광고 분야 규제 개선 방안 관련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방송통신위원회·국무조정실 등 관계처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위해 해당 회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방송협회는 급변하는 방송 시장에서 현재 도입된 경직적인 규제 방식으로 인한 국내 방송사의 경쟁력 저하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광고 분야의 네거티브 전환 △가상·간접·중간광고 규제 완화 △일일 총량제 적용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오기형 규제 합리화 TF팀장은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우리 방송·미디어 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K-콘텐츠와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규제 혁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초 지상파 방송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방송협회는 앞서 지난 7월 23일 이 위원장을 만나 '방송광고 제도 혁신' 등 이재명 대통령의 콘텐츠 산업 강화 공약을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방문신 한국방송협회장은 "글로벌 OTT와 유튜브 등이 아무런 규제 없이 미디어 시장의 새 지배자로 떠오르는 반면 국내 방송사는 수십 년 전의 규제에 묶여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광고와 협찬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해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방송협회는 외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타이틀 스폰서십이 국내 지상파 TV에는 금지되고 있고 허용된 광고유형이라도 해외 대비 엄격한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방송협회가 제출한 제안서와 요구사항에 대해 "건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